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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
기업의 자율신고로 이뤄지는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 증가에도 세무서는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대전 지역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 개소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1587명으로 광주, 대구를 넘어섰다.대전이 광주·대구에
국세청은 13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또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지회 교육장에서 지역 여성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울산 여성기업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하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여성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 체크와 세무조사 유형과 실제 사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업계에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최대 3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공제를 적용해 신고 후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해 신고한 사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본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한 건설회사가 국세청 정밀검증을 받았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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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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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신보, 유망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신보는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한다.경기신보는 협약기관이 선정한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수수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