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이별 폭력’과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사랑의 결혼식’ 참여 부부를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서귀포시민 중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 부부, 80세 이상인 부부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기한 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서귀포시는 소득 수준과 동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쌍을 선정, 오는 10월 29일 11시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조선희 작가의 북토크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조 작가는 이날 최근 펴낸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낸다.남과의 동거 생활이 궁굼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북토크에 앞서 노래 공연이 열리고 사인회도 마련된다.조 작가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후 감귤농사를 짓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일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앞서 서귀포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저서로 ‘마흔에 밭을 일구다’, ‘제주 바보이야기’가 있다.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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