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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주관한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6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보전산원 및 정보기술대학에서 학생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는 학년별 온라인 영재교육과 연계한 수학  과학 3색 체험형 창의융합 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4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대구 서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저울이다. 반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구는 13개소 행정복지센터 및 전통시장을 순회
OLED 검사장비 전문 기업 이엘피가 보통주 1주당 4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로, 배당금총액은 3억4000만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현재 발행주식총수 932만5130주에서 자기주식 82만5159주를 제외한 849만9971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보통주 시가배당률은 1.5%이며 종류주식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차등배당도 미해당으로 명시됐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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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를 미루고, 지자체 간 소송전 대신 자율적 합의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란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신항만 행정구역 소속을 정부가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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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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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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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전제로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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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하고 안전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14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단지 내 광장. 입주민들이 손에 LED 촛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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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기획조정실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국제교육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17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에 이창환 납읍초등학교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강지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제주국제교육원장에 오경석 남원중학교장이 임명됐다.또 디지털미래기획과장에 문경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대외협력과장에 신문진 삼화초등학교장, 초등교육과장에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정서회복과장에 양호선 위미초등학교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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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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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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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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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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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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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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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알리바바와 중국용 자체 AI 모델 개발
애플이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아 중국 시장용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전용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했다.애플이 자체 모델을 마련한 것은 중국 내 기존 전략에서 벗어난 움직임이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넣기 위해 현지 업체 모델을 써왔다.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오픈AI 챗GPT 같은 미국 모델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용 모델은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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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권력에 맞선 기자들 헌신에 감사"…기자협회 62주년 축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권력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국회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한국기자협회란 1964년 군사정권 시대에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에서 출발한 단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기자들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고,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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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스트래티지·메타플래닛 편출 재검토…지수 추종 펀드 매도 가능성
MSCI가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을 자사 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제외가 확정되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두 회사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MSCI는 이달 시작한 협의 문서에서 두 회사를 글로벌 투자 가능 시장 지수 편출 후보로 다시 올렸다. 이번 문서는 암호화폐 비축 기업이나 디지털 자산 재무 운용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영업보다 가치 있는 자산 축적에 무게를 둔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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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마무리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한시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한 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제1차·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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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 12시간 현물 순유입 153만달러...57달러선 안착 시험
하이퍼리퀴드가 12시간 기준 현물 순유입 급증과 함께 57달러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반등은 파생상품 투기보다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12시간 동안 HYPE 현물 유입액은 약 884만달러, 유출액은 약 731만달러로 집계됐다. 순유입은 약 153만달러였고, 순변화 지표는 353.49% 뛰었다.다만 단기 흐름은 아직 약하다. 4시간 기준 현물 순유출은 약 38만1000달러, 8시간 기준 순유출은 약 2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