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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5월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8,022건에 달하며, 이 중 2만 5,739건이 학대로 최종 판정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대 행위자의 82.1%가 부모이며, 학대 장소의 82.9%가 가정 내부라는 사실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충남 당진시는 지난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면천읍성 일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당진시를 비롯해 한전KPS, 현대제철,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 복지재단,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이 동참해 민관이 함께하는 두터운 아동보호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감실을 교권민원 “교육감 특사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특사실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는 즉시 완전 배제 입법 국민운동 △수업지도, 수학여행,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고소 당사자를 교육감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모든 사건·사고를 지휘 △교육감은 교권 문제 해결 시까지 일반 행사 참석을 후순위로 한다고 했다. 명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의 미래도 무너지고,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도록 지도했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A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A교사는 언제든지 또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지도가 위축됐다.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1층 복도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뭇 서글프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특이민원응대’ 민원실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교사들은 매일 아침 교실문을 열때마다 설렘보다 두려움을 먼저 마주 한다고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이름의 고소장으로 돌아오고, 퇴근 후 개인적인 휴식 시간은 쉴 새없이 울리는 민원 전화에 잠식 당해 왔다.이른바 교육현장에서 ‘특이민원’이라 불리는 악성 민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밤늦은 시간에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품평하며 간섭하거나, 수업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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