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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물이 예년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농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최근 부계면과 산성면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군위군이 가뭄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5~7월 평균 강수량은
속초 청초호 호수공원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다시 한 번 기억과 평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속초시는 14일, 청초호 호수공원 분수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용기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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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극우 인사들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광주 지역사회와 5월 단체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학술'을 ...
친환경 농자재·화학 기업 KG케미칼의 최대주주 KG제로인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56.33%로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발행회사 주식 소각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동과 최대주주의 장내 매수가 제시됐다.KG제로인과 특별관계자 16인의 2026년 8월 14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740만341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65만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56.33%로, 1.66%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3740만3415주다. 직전 보고일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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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국회 학술세미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편되는 지역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연간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방안이 이날 세미나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박희승 의원실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주관을 맡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네트웍스아이가 후원했다. 국민통합이라는 의제 앞에 여야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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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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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김만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김민석·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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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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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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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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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논일 나선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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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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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다툼이 흉기 사건으로…청도 노인회관서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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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노인회관에서 주민 간 토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흉기 사건으로 번졌다. 경찰은 사건 직전 불거진 농지 임대 문제뿐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중 토지 갈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다.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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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정동서 6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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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정동 도로에서 새벽 시간대 보행자가 차량에 잇따라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께 경주시 사정동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스턴 차량에 충돌한 뒤 쓰러졌고, 뒤따르던 포터 차량이 쓰러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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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교육청
◇유치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조향희 △율곡유 정은주 △도산유 김종령 △경산압량유 김은정 △단샘유 유경희 △농소유 강정임 △상모유 정미연 △영천중앙유 윤한숙 △경산유 김경숙 △남율유 신명숙◇초등 △문화원 양춘희 △상주교육지원청 육하윤 △경산교육지원청 정영석 △영양교육지원청 최원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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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부족해진 문경…산양·영순에 새 산단 만든다
문경시가 기존 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산양제3농공단지와 영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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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저수율 27.2%…농업용수 부족 우려 커진다
“물이 예년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농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최근 부계면과 산성면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군위군이 가뭄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5~7월 평균 강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