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최신기사
'청년이 빚은 제주의 맛'…제주시 미식 런케이션 성황리 개최
제주시가 주최한 '제주 미식 런케이션'이 지난 26일 성과공유회와 시상식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배화여자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공동 참여해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미식 콘텐츠를 개발하는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됐다.배움과 휴식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와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대학생 10개 팀(20명
제주4.3유족·재외도민, 스마트폰 하나로 증명한다
오는 2027년부터 명예도민증과 재외도민증, 4·3 희생자·유족증 등 여러 장의 실물카드를 스마트폰 하나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디지털 사회 전환에 맞춰 카드 형태의 신분·자격 확인 방식을 모바일로 옮기는 '제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최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한 제주형 모바일 신원확인 서비스 구축에 들어간다.도민의 신분·자격 확인과 공공·민간 혜택 이용을 하나의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통합하는 제주형 디지털 신뢰 인프라
제주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장터' 7월 10일 공식 오픈
제주시가 지역 농가와 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제주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장터'를 오는 7월 10일 공식 오픈한다.탐나는장터는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 내에 개설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 제주의 대표 산업인 농식품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산자는 온라인 마케팅 비용과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판매 기회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제주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장터에서는 GAP·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비롯해 6차산업 인증제품, 전통식품, 전통주 등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인천 소상공인, 장기 불황에 고사 직전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확보와 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경제 지표의 회복세와 달리, 정작 골목상권은 역대 최대 부채와 장기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관광의 섬에서 ‘배움의 섬’으로…글로벌 제주 새 판 짠다
한때 관광은 ‘보고 즐기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세계 관광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형 여행에서 벗어나 경험하고 배우는 체험형 여행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교육과 휴양을 결합한 ‘런케이션’은 글로벌 관광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다. 학생들의 수학여행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 시니어층까지 교육여행 수요층이 넓어지고 있다.이 변화의 중심에 제주가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단순 관광지가 아닌 글로벌 교육여행 목적지로 키우기 위한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