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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넷마블은 오픈월드 액션 RPG 에 신규 영웅 '데리엘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원작 만화 『일곱 개의 대죄』의 마신족 최강 전투 집단 '십계' 소속 캐릭터 '데리엘리'의 등장이다. '십계' 영웅의 합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원작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데리엘리는 게임에서 건틀릿, 대검, 도끼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에 따라 다른 전투 스타일을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광복절 연휴 대구·경북에 소나기와 비가 이어지겠다. 14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대구·경북 전역에 비가 예상된다. 돌풍과 천둥·번개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며, 14일은 경북 동해안에 너울도 일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대구·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울릉도·독도는 낮까지 비가 예상된다. 14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15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구·
커스텀 키보드는 하우징과 스위치, 키캡을 각각 골라 조합하는 구조여서 실제 타건감과 소재 질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영상만으로는 조합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만져보고 구성을 정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13일부터 팝업 행사 ‘커스텀데이’를 진행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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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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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월드와이드, 최대주주 디렉터스컴퍼니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93%p 감소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의 최대주주 디렉터스컴퍼니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7.49%로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콜옵션 권리 소멸이 제시됐다.디렉터스컴퍼니와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8월 12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53만580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0일 대비 24만1312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27.49%로 0.93%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319만468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0일 대비 변동이 없
유니크 안효정 이사, 소유 주식 수량 10만주 증가…소유 지분율 0.51%p 상승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기업 유니크의 안효정 이사가 소유한 유니크 주식 수량이 10만주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9만7849주, 지분율은 0.51%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4일 주식 수는 19만7849주, 지분율은 1.0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0만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5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3일 보통주가 10만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9만78
케이카, 2분기 분기배당 결정…보통주 1주당 50원·최대주주 배당 제외
중고차 판매 기업 케이카가 2026년 2분기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5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0.6%다. 배당금 총액은 6억7876만원이고, 배당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로 명시됐다.이번 배당은 차등배당 방식으로 결정됐다. 케이카의 최대주주인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는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 극대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케이카에 전달했다
대한항공, 계열사 케이웨이프라퍼티 유상증자에 1000억원 출자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 계열사 케이웨이프라퍼티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대한항공은 케이웨이프라퍼티 보통주 100만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출자하며, 출자일자는 2026년 8월 26일이다. 다만 해당 출자일자는 유상증자 주금 납입 예정일로, 유상증자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케이웨이프라퍼티의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총출자액은 3700억원이다.출자 목적은 유상증자 참여로 기재됐다. 케이웨이프라퍼티는 대한항공의 계열회사다.이사회는 2
에스케이이터닉스 10%이상주주 이클립스, 소유 주식 수량 1468만1280주 보고…소유 지분율 43.10%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에스케이이터닉스의 10%이상주주 이클립스가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 소유상황을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1일 주식 수는 1468만1280주, 지분율은 43.10%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1일 보통주가 1468만128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468만1280주가 됐다. 사유는 장외매수였다. 취득단가는 2만4052원으로 기재됐다.에스케이이터닉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조 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