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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직협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강제 순환인사에 대해 13만 경찰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감찰부서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 의혹을 전면 조사하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의 견제는 거둬달라면서 내부의 통제에는 칼끝을 겨눈 셈이다. 공교롭게도 그 견제 장치가 실제로 무엇을 걸러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같은 시기 공개됐다. 검찰이 보완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정부가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 담화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주간, 담화가 겨눈 비위의 목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3년 전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한 간부가 10대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를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화문을 읽는 입과 비위를 저지르는 손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한 주 동안 여섯 갈래로 확인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집행한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정작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시점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2년 가까이 사건을 붙들고도 협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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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덮친 유럽, 물 부족에 원전마저 멈췄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의 물길이 기록적인 가뭄에 막히면서 유역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헝가리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멈춰 설 예정이고, 세르비아 수력발전소의 발전량도 설비용량의 20∼30% 수준까지 떨어졌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팍스 원자력발전소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닷새가 전력 수급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오후 5∼10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팍스 원전의 발전량은 평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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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여름숲 가족 특별 체험’ 운영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여름철을 맞아 온 가족이 편백숲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숲 가족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프로그램은 다양한 교구와 상상력을 활용해 무더위를 식히는 ‘무더위를 날려요!’, 편백숲 속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흔적을 탐색하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요!’, 숲의 자연 재료를 활용해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나만의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요!’
"꿈을 향한 도전, 강원의 미래를 빛내다" 제27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 청소년과 가족, 내빈, 관람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올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자기성장·체육·환경·문화예술·사회공헌 등 5개 부문에서 1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학교장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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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의 노선, 통합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정 후보는 두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 등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민주당은 9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전당대회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7년 총선 등을 앞둔 당의 리더십과 선거 경쟁력을 놓고 세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김민석 후보는 내년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제3회 진주목 문화예술상, 진주검무 이수자 성지혜 씨 수상
7일 시상식 개최…상패와 창작 지원금 1000만원 수여진주목문화사랑방 ‘촉석루 특별전’ 이어 지역예술 후원사단법인 진주목문화사랑방은 ‘제3회 진주목 문화예술상’ 수상자로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이수자인 성지혜 씨를 선정하고, 지난 7일 M2 페스티벌 행사 무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진주목문화사랑방은 2016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잊혀져 가는 지역의 정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예술가와 단체를 후원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합천 초계면, 홀로어르신 ‘안심 나들이 알림판’ 배부
합천군 초계면에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관내 홀로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안심 나들이 알림판’ 배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사업 추진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합천군의회 이태련·노성용 의원과 곽상훈 동부파출소장, 이원상 이장단회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번 사업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외출 시 문 앞에 알림판으로 외출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내용으로, 이웃 주민과 생활지원사, 복지 담당자 등이 어르신의 안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