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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23일 무고 혐의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윤 의원이 현수막 하나를 문제 삼아 자신을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맞고소 이유를 밝혔다.남 위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인 작년 12월 윤 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윤 의원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해당 현수막에는 "계엄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 준다고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최근 남 위원장의 명예
경찰관을 상대로 수백회의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까지 게시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388차례에 걸쳐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에 지역 여성단체는 오 군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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