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장기간 방치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 내덕동 214-7번지 일대 문화시설지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 주 `문화제조창 예술인 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부지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변상금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다.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도 중단된

성남시 분당 대장지구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6일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종환 성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이 지난 3월 18일 관할 분당등기소에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했다.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부지 91만7068.8㎡, 인구 1만5938명의 공동주택단지이다.이곳 주민들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비리 수사와 법원의 재판 진행,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안성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시청 토지민원과와 LX안성지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업무 현안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안성시와 LX안성지사의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정확한 지적측량업무 추진 방안과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안성시와 LX안성지사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한국국토정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4일 도지정문화재 155개소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제주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 20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추진해 대상 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48개소를 제외한 155개소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역사 문화재는 152건, 자연 문화재는 3건이다.2008년 고시 당시 제주시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미추홀구 주민들은 지난 1984년부터 도시 경관의 쾌적성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들이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고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수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등 시설 규제를 받으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옥천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실태조사를 추진했다.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재 155곳의 '지정･보호구역 조정을 마련해 공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돼 있는 가옥, 탑, 지석묘, 연대, 나무 등 유형물이나 선사유적, 사당, 절터 등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 해당한다.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 203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