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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무료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에는 영종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했다.배 의원은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민들이 건설비를 분양가로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기존 도로의 손실 보전
울산 중구는 ‘번영로센트리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등기 이전은 중구가 ‘선행 이전고시’를 시행한 결과로, 입주민들은 그동안 분양권 상태로 묶여 있던 가구별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와 금융권 대출, 보증상품 가입 등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번영로센트리지 아파트는 5개 단지, 총 262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기반시설 공사 미비 등으로 준공과 등기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일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는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테러 관련자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지난 1월 개정되었다.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
충남 예산군은 지난 20일자로 예산읍 예산4지구와 광시면 광시1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공고가 예정된 2026년 12월까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스마트 국토정보 디지털 지적으
동해시의회 9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부시장 직속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이 만족할만한 보훈회관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주현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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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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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아픔 딛고 ‘맥주막걸리 동행축제’ 성황
의성의 가을밤이 산불의 상처를 딛고 웃음과 희망으로 물들었다.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의성중앙공원에서 열린 ‘2025 의성중앙상인회와 함께하는 맥주막걸리 동행축제’는 군민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도심 속 첫 어울림 마당으로, 공연과 장기자랑, 프리마켓,
고운사서 열린 전국 첫 팔재계 수계법회, 3000명 불자 운집
경북 의성군 단촌면 제16교구본사 고운사에서 전국 단위 팔재계 수계법회가 처음으로 열렸다.지난 13~14일 무박 2일간 진행된 ‘제21회 팔재계 수계법회’와 ‘제30기 일반포교사 품수식’에는 전국 포교사 3000여 명이 참석해 고운사 경내를 가득 메웠다.이번 법회에서는
예천소방서, 농번기 대비 ‘농기계 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 실시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 마을 곳곳에 경운기와 콤바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하지만 바쁜 농번기일수록 농기계 사고도 빈번히 발생해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예천소방서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훈련에 나섰다.예천소방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대전 0명, 대구 1명” 충격
국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 정상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정원 151명 중 실제 근무 전공의는 109명으로 충원율은 72%에 그쳤다.특히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90명 정원에 91명이 근무하며 101% 충원율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평균 23%에 불과했
광양항 '컨테이너 특별관'서 즐기는 '남도영화제 시즌2'
전남 광양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마련된 '컨테이너 특별관'에서 '남도영화제 시즌2'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남도영화제는 매년 개최 도시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영화적 무대로 탈바꿈시켜 왔다. 올해 광양에서 광양항을 배경으로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