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수십 년간 이어진 비행기 소음과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아 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남일면 35개 마을 주민들은 20일 오후 면사무소 다목적회관에서 `성무비행장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비행장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비대위는 지난 40년 동안 연습비행 소음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과거 연습비행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조종사
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
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이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 민원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 주관으로 주민대표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송파구청 담당자 및 LH 사업담당자, 감정평가 법인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① 주택 유형별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 ②
36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충남 아산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장존동·좌부동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는 규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수질오염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상수원을 산업용수로 전환해 기업 용수 확보에도 나선다. 아산시는 온양천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맞춰 수질 관리와 생활·산업용수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0년 지정된 이후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장기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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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바이오 특구, 규제 완화에서 투자·인재까지…지역 산업정책과 연결
바이오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규제 완화뿐 아니라 투자와 인재, 기업 지원을 묶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8
[분석] 정부,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착공 2029년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
경주시, 통합돌봄 현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주시는 24일 황룡원 중도타워 화랑홀에서 읍면동 팀장과 담당자, 통합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워크숍’을 1·2차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합동평가 관련 사항, 최근 변경된 사업 내용, 주요 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또 읍면동과 수행기관이 대상자 지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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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밑반찬 전달사업 펼쳐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나누고 봉사단, 창녕청년회의소는 8월 28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에는 세 단체에서 32명이 참석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50세대에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취약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거동이 불편한 90세의 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 돌봄이웃 생활용품 전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양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돌봄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특화사업으로 ‘돌봄이웃 생활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웃 3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지사협 위원들은 화장지, 샴푸, 주방세제,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9종을 정성껏 꾸러미로 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무더위에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작물 수확 주기 따라 외국인 체류자격 달라”
농업 현장의 외국인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 주력 작물의 작업기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도·딸기·감자처럼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품목은 계절근로자, 과수 전정이나 시설채소처럼 연중 반복 작업과 숙련이 필요한 품목은 비전문취업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농협중앙회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사량면, 폭우 추가 피해 예방 모래주머니 제작 봉사활동 실시
통영시 사량면사무소에서는 지난 27일 면사무소 직원 관사 앞에서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협의회 등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이 50여 명이 참여해 약 500개의 모래주머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관내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후 태풍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