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합천군은 일본 자매도시인 미토요시에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에는 합천군 관내 중학생 14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미토요시청 및 도요나카중학교를 방문하는 한편 고베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역사·문화 체험을 병행했다.미토요시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는 미토요시 부시장, 미토요시의회 부의장, 미토요시 교육장, 이나다 사토루 미토요시 국제교류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천군 청소년 교류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특히 지난 30년간 양 도시의 교류에 꾸준히 참여하며 합천벚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6시간전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일선 시군의 민생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받을 조정교부금과 일부 보조금이 줄어들자 자체 적립기금 397억여 원을
금요일인 8월 1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청주와 전주 등 일부 중부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제주도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연휴기간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다소 많은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이른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밤부터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30mm, 충청권 20~6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보은 권혁두기자
티쓰리는 14일 실적발표를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34% 증가한 47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위조 화장품은 의류나 가방 등과 달리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아 신
7시간전
8년을 끌어온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자마자 추가 역 설치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지구까지 25.8㎞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조5587억원이며 개통 시기는 오는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참여 지자체들이 사업 조건인
8시간전
국립수목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야외작업자의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국립수목원은 최근 야외작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남서 논일 나선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뭄 대응"...밀양 농어촌공사는 '뒷북'·밀양시는 '긴급 대응'
경남 밀양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늦은 대응이 주민들의 눈살를 찌프리게 했다. 반면, 밀양시는 긴급 용수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경북교육청
◇유치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조향희 △율곡유 정은주 △도산유 김종령 △경산압량유 김은정 △단샘유 유경희 △농소유 강정임 △상모유 정미연 △영천중앙유 윤한숙 △경산유 김경숙 △남율유 신명숙◇초등 △문화원 양춘희 △상주교육지원청 육하윤 △경산교육지원청 정영석 △영양교육지원청 최원혜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MZ 공무원들이 직접 말한다…김진열 군위군수 ‘세대공감 청렴토론’
“청렴은 거창한 구호보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군위군이 세대와 직급을 넘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산성면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에서 MZ 청렴리더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세대공감 청렴조직문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쓰레기 등 가연물 가득…포항 주택 화재 3시간 만에 진화
1시간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됐다.14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19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의 한 주택 내부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인접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도시가스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굴착기를 이용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 평화의 소녀상 앞, "기억에서 평화로"…위안부 피해자 기림
1시간전
속초 청초호 호수공원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다시 한 번 기억과 평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속초시는 14일, 청초호 호수공원 분수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용기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