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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는 3월 11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되어 임시회를 산회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남연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성동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표 발의자인 정교진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
인천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다문화교육 수탁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한국어 예비과정, 방과후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춰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참석자들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미시가 지역 음식문화 육성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중 시청 앞 송정맛길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의 체계적인 기획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위탁사업비는 약 6억원 규모로 축제 기획·운영과 홍보,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을 수행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지를 두고 축제 운영 관련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최근 2년 이내 국가
인천시는 첫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이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 개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요양원은 총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인천 계양구 갈현동에 연면적 2,980㎡, 지하 1층~지상 5층, 입소 정원 96명 규모로 조성한다.내부 주요 시설은 침실과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식당, 묙욕실 등으로 구성했다.요양원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시는 수탁기관 선정과 장비 구축 등 개원 준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공 치매돌봄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구축할 계
충북 진천군은 군내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인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민간 위탁 수탁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 오후 18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2층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고령자 돌봄·주거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법인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와 해당 시설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수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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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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