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인 국정 과제 중 1호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으로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국정과제 1호 안건인 개헌 관련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4년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선정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감사원 소속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과 검사의 영장 신청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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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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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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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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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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