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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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