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강원 고성군이 농업과 문화예술, 교육, 수출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첫 벼베기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땀과 결실이 이어졌고, 명파마을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지역의 일상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협약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까지 더해지며 고성의 변화가 생활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17일 만에 맺은 첫 결실…고성 들녘에 수확의 계절고성군의 올해 첫 벼베기가 지난 19일, 간성읍 교동리 함종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지난 1972년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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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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