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비유·비육 촉진 '높은 재구매로 이어져' 젖분비 유도·체력소모 회복 '생산성 지키미' 성원이 내놓고 있는 ‘푸로몬 골드’가 우수 비유·비육 촉진 효과에 힘입어 사용농가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푸로몬 골드’는 소,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에 쓰이는 비유·비육 촉진 동물용 첨가제다. 요오드, 카제인, 비타민B 복합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서귀포시와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 ‘제25회 서귀포 천지연 여름 음악제’를 개최한다.전문 연주단체와 지역 청소년, 어린이, 음악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금관, 현악, 클라리넷, 플루트 등 악기 앙상블을 비롯해 성악, 합창, 재즈, 브라스까지 폭넓은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첫날인 21일에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 ‘5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달구벌 한라 금관5중주, 소프라노 오능희, 서귀포중학교 윈드하모닉스. 팀 셀마 클라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개최되는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재만 계양구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역위는 성명에서 지난 7월 7일 성명을 통하여 계양구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여재만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그 사이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계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계양구의회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 요구 결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처리 과정인 계양구의회 본회의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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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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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신속한 신고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산중앙신협 화정로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장...
영주 풍기읍 상가서 불… 인명피해 없어
경북 영주시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영주시
몽클로스, 올리브영 바디케어 영역 진출…‘컴포트 핸드크림’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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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민방위의 날 연계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전개
전북자치도 고창소방서는지난 20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률을 높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양보 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날 고창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