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90% 승소율’의 민낯…올해만 과징금 1000억원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의 거점인 ‘인천 ICT콤플렉스’가 개소했다.인천시는 ‘인천 ICT콤플렉스’를 남동구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에 구축하고 25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에는 남영희 시 균형발전부시장, 이훈기 국회의원, 이병래 남동구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지역SW진흥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의 불법·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수사기관에 광명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광명시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11구역은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광명11구역 및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피해주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광명 11구역에서 자행되는 비리와 부패가 어떻게 광명시 전체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썩게 만들고 있는지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광명시
콤바인이 수확 현장에서 운전자의 반복 조작을 대신하고 있다. 자율작업 모델은 설정된 경로를 따라 수확하고 곡물 배출 장소까지 이동한다. 보통형 신제품은 지면 높낮이와 경사에 맞춰 예취부와 기체 자세를 자동으로 조절한다.자율작업과 자동제어는 장시간 운전 부담을 낮추고 일정한 작업 품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동은 자율작업과 수확량 데이터 활용을, 얀마농기코리아는 143PS 고능률과 보통형 자동제어를 앞세워 9월 수확기 시장에 대응한다.대동, 6조 판매 늘리고 ‘농업 피지컬 AI’ 추진대동은
아라초등학교가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정구대회’에서 남자초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아라초등학교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순창군 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해 남자초등부 단체전 우승 외에도 5학년 이상부 개인복식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아라초 A팀은 남자초등부 단체전 결선 토너먼트에서 전남광주 상무초를 2-0으로 제압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이어진 경북 점촌중앙초와의 경기에서도 2-1 승리를 거두고 상위 라운드에 진출했다.결승전에 진출한 아라초 A팀은 충북 남신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개인
버려질 수 있는 학교급식 예비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한 끼로 다시 태어난다.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안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사업’이 오는 9월 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학교에서 남는 급식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으로, 학교와 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시범사업에는 용인시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성지고등학교,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이 참여한다.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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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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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엔비디아, 에이전틱 AI 팩토리용 가속 네트워크 인프라 ‘스케일인’ 공개
엔비디아는 AI 네트워킹의 축이자 에이전틱 AI 팩토리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가속 네트워크 인프라인 ‘스케일인’을 공개했다. 스케일인은 AI 팩토리의 보안,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인프라 서비스에도 특화된 가속 기술을 적용해 AI 컴퓨팅과 함께 인프라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엔비디아 스케일인은 엔비디아 블루필드-4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DOCA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엔비디아 스펙트럼-X 이더넷을 통해 연결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스-사우스 액세
기록 넘어 삶으로 빛난 ‘진정한 챔피언’…대구서 5명 명예의 전당
경기 성적은 물론, 리더십과 스포츠맨십,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타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선수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챔피언의 전당’ 헌액식이 개최됐다.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은 25일 오후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스타디
시민의 한마디로 찾는 행정의 빈틈…동해시, 청렴 모니터링 본격화
행정의 청렴도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민원창구를 찾고, 인·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과 공사·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체감하느냐가 청렴행정의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동해시가 시민의 행정 경험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부패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내부 교육과 자체 점검에 머물렀던 기존 청렴 시책의 범위를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까지 넓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모니터링은 인
추석 벌초·성묘길, 조상께 드리는 마음만큼 안전도 챙겨야
추석이 다가오면서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와 성묘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지만, 해마다 이맘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