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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검찰에게는 보완수사 등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정부가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 담화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주간, 담화가 겨눈 비위의 목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3년 전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한 간부가 10대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를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화문을 읽는 입과 비위를 저지르는 손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한 주 동안 여섯 갈래로 확인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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