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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는 수사기관의 역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책임 구조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김영환 충북지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대해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과 검찰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법원에서 다퉈야겠다고 봤는데 이번 결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은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했고 오늘 사태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소위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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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YK건기, 존디어 트랙터 거점기지 구축…기술 지원·교육 체계화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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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재정경제부
사천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남 사천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석학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