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친위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많은 지지와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뼈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걸고 법안 통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구지역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아동시설 폭염대책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한 iM단디지역아
상주시가 수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온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단순한 축제 폐지가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상주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은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축제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대표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소재 수출액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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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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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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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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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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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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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극한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후변화에 맞춰 댐과 저수지 등 ‘물그릇’의 기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22년 만에 댐 설계기준 손질에 나섰다.특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낙동강권 댐의 가능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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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의성 농막서 불길 치솟아…컨테이너 2동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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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에서 발견한 호흡,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세계인과 함께 호흡한다
대구 수성문화재단과 대구간송미술관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맞아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의 호흡, KOREAN BREATH, SUSEONG’을 선보인다. 8월 22일, 23일, 29일, 30일 모두 네 차례 수성구 삼덕동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회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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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예술의 상생- 배다리 마을에서 펼치는 제13회 '15분연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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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공간 그 자체를 무대로 삼아 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는 '제13회 15분연극제'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인천 제물포구 '배다리 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연극이 진행되는 배다리 일대는 오래된 헌책방과 독립책방이 어우러져 음식점, 작은 문화예술공간, 다양한 형태의 카페등이 어울어져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곳이다. 15분 연극제는 관객들이 여유롭게 마을을 거닐며 특색 있는 공간과 연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축제로 만들어 왔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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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 제81주년 광복절 맞아‘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전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4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와 함께 큰고개오거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〇 이번 캠페인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〇 이날 한국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