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친위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많은 지지와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뼈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걸고 법안 통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구지역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아동시설 폭염대책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한 iM단디지역아
상주시가 수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온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단순한 축제 폐지가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상주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은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축제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대표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소재 수출액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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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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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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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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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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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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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 지역 상공인과 현장 소통…"기업하기 좋은 강릉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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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역 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릉시는 18일,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김중남 시장과 나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릉상공회의소가 김중남 시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현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시장은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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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봉사’ 마친 의령 봉사왕 공도연 할머니 3년 만에 영면
“시신을 의대에 기증해라.”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의령 봉사왕’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긴 유언이었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은 공 할머니가 3년 만에 ‘마지막 봉사’를 모두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공 할머니와 남편 고 박효진 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화장을 마친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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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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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18일, 미탄면 장수식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탄면 새마을부녀회장 김명화 씨도 함께했다.심 군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폭염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군은 폭염이 장기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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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항만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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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UPA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에 들어갔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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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하반기 정례회 대비 통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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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하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의정 역량 결집에 나섰다.울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분석 능력을 기르고 사례 중심의 감사 기법을 습득해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인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