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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충족 여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의장단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tags :#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 국회정상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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