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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치농협’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
해양경찰청의 초기 수사 부실 정황이 나타나고 10년 이상 한 관서에 머무는 장기 근무자가 800명을 훌쩍 넘기며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육상 경찰이 부실 수사와 토착 비리로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해경 역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인사·수사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 수사 2023년
충청권 농어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하는 법정 기구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농어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창구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충남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강승규·윤용근·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무한천 무한지구 하천정비사업 △국립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센터 △수덕사 선명상 치유센터 조성사업 △배수개선사업 △국립 중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 등이며, 최 군수는 10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해당 사업들이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문화·안전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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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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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동해지구가 ‘철도교통 안전의 달’을 맞아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한국철도공사 동해지구는 14일, 하평건널목에서 동해역을 비롯해 동해 열차승무·건축·장비운영·시설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안전수칙을 알리고, 건널목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하평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널목 통과 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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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추석맞이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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