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고양이를 잡아 죽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집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네 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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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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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강원지역암센터, 국가암검진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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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동먹골 팝콘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대구 북구 동변동 먹거리 골목 ‘동먹골’의 동화천 일대에서 지난 9월 13일 ‘2026 동먹골 팝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먹골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특히 ‘우수 골목상권
대구시교육청, 추석 맞아 팔달신시장에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대구시교육청은 9월 14일, 팔달신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교직원 250여 명이 팔달신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상지대 앵커사업단, AI·바이오헬스 산학연 협력 확대 나서
상지대학교 앵커사업단 R&BD본부가 AI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학연 협력 확대와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상지대 앵커사업단 R&BD본부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창립 25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네트워킹’을 공동 주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함께 만든 25년: 여성생명과학자가 여는 AI시대의 바이오 혁신’을 주제로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 기업 관계자, 차세대 연구자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대구 북구, 추석맞이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대구 북구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앞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은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북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 인력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