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지난 4월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결과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 미표시 업체 23개소 집단급식소의 식자재 원산지 위반 근절에 농관원이 힘을 쏟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 위반업체

지난 4월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결과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 미표시 업체 23개소 집단급식소의 식자재 원산지 위반 근절에 농관원이 힘을 쏟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 위반업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함께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금번 단속 건수는 후부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을 포함해 총 43건이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링 불법 부착 등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 감소를 중점으로 단속하였다.지난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1.5% 수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근절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의 교통 위반 단속이 취약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3일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충남지방경찰청 헬기와 암행순찰차,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로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충남지역 상공과 노선을 순찰하며 지정차로 위반 32건, 적재불량 14건 등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또 경부선 주요 휴게소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후부반사지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9대 차량에 정비명령을 내렸다.도로공사 신규성 대전충남본부장은 “대형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일본 IT미디어가 전했다.이번 조사는 틱톡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시작한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친구를 앱에 초대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아마존 상품권이나 틱톡 자체 디지털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이를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