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을 적발,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었다.세종시 한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해 환경법을 위반해온 폐기물 배출사업장들이 환경유역환경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김포시 공단 내 배출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곳,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곳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업체는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고,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선박교통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단속 사항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다.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봄철 안전사고 예방, 안전저해 단속활동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울진군 동정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인 것을 해상경비 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외에도 경비함정은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6척을 비롯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