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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6개월간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개소의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4월에 구성된 기획점검반은 영산강청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의 시·군·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등 비정상가동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이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체 10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업체 123개소와 폐수 배출업체 203개소, 폐기물 배출업체 650개소 등 총 9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이 결과 104개소에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다.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내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11월 서해 특정해역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갈치·병어 어장을 따라 12월 목포·제주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해수부는 합법 어업인의 조업 안전을 확보하고 어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을 투입했다.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등 2척, 해경 대형함정 4척을 포함해 총 30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우리나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새우잡이 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15일 오전 11시11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7㎞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오전 9시32분께 AIS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 척이 있다는 신고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비 성과를 호평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와 도시환경 개선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동대문구가 ▲서울시 최초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완료 ▲전국 최초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실제로 동대문구는 2025년 11월 기준 전체 거리가게의 45.4%, 무허가 거리가게의 54.8%(154개소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시설 및 재활용처리업체 69개소에서 136건의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다.적발된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이다. 제주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산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국내 최대 판매업자 A씨와 부품 위장 반입에 가담한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반입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된 레이저 의료기기를 매입해 전국 피부관리숍 등에 약 4660대를 판매하고 32억 원가량을 챙겼다.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을 피하려고 의료기기를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는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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