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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프펌프나 태양광을 설치하면 무허가 건축물도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11일 44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다.개정안은 지난 4월 지정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히트펌프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출 경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제주 도시지역의 60.7%에 해당된다.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
철거 통보로 거주 위기에 놓였던 90대 노모 가정이 제주시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제주시는 최근 주거지 철거 위기에 놓였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가구는 와상 상태의 91세 노모와 근로활동이 어려운 61세 자녀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면서 2년간 철거 통보를 받아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이에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돼 긴급 개입에 나섰고, 관련 부서 및 주거복
충북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금어기가 끝나면서 쏘가리 포획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어업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쏘가리는 18cm 이하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또 배터리,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동력보트도 사용할 수 없다. 군은 불법어업은 물론 무허가 어업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18cm 이하의 쏘가리를 포획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
충남 예산군은 한파 속에서도 난방 설비가 부족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 지원가구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벽체 단열공사와 창호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법 무허가 주택,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동일 사업을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서북구는 내달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1차 전산조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영업 여부와 업소 외부 전경, 출입구, 점등 간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업소가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
충남 예산군은 제도권 밖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향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주거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사각지대 실태조사’은 전수조사가 아닌 발굴 중심의 조사로 세부 정밀조사 대신 지역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소득·재산 초과로 선정 기준에 제외되거나 가구 △무허가·미등기 등의 사유로 주택 개·보수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수혜 가
충북 단양군이 깨끗한 상수원 보전과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객 증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식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취사·낚시 행위 △선박 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어패류 채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낚시 행위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서귀포시는 태풍, 장마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대비해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수질오염 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개소와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상 사업장에 수질오염 예방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설의 자체 점검·개선을 유도했다.하수처리구역 외 폐수배출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레미콘 제조업 6개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단속 행위는 선원과 양식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행·협박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 체불 ▲감금 등이다.제주해경은 무허가 직업 소개와 불법 알선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 우려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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