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에서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300명 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자 10명 중 7명이 주취자로 집계돼 공무수행 방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충북지역 검거 인원은 모두 151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4명꼴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251명, 2022년 322명, 2023년 341명, 2024년 326명, 지난해 278명이었다.특히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이어 20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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