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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4년째 1만명대…10명 중 7명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이어 2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차열페인트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구립 어르신사랑방 총 47개소 중 43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0월까지다. 신축 건물이거나 주택정비 등으로 임시 시설을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됐다.청소 전문 업체와 협력해 시설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 등을 정비한다. 냉장고 식재료 관리와 주방용품 정리 수납 등도 함께 이뤄진다.사업 첫 날인 7일 진교훈 구청장은 구립 가양어르신사랑방을 찾아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공사를 마치고 10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개장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와 서귀중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원도심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기획의 장을 마련한다.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와 서귀중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드리미센터 3층에서 서귀포 원도심 주민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골목 아트페스타-원도심 문화원탁’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2026년 중앙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중앙동을 비롯한 서귀포 원도심의 문화예술 자원과 골목에 담긴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건물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다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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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해구 정서진 중앙시장 주변 등 5곳 77만4,92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고·열람했다.시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을 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법적 행정 절차다.시가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곳은 서해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5곳 77만4,929㎡로 ▲정서진 중앙시장 주
14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이날 “미수납 채권 규모는 9억원인데 이 중 불납결손 처리한 규모는 2023년 260만원, 2024년 11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00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미수납으로 인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입 관리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희순 의원(더불어
아파트를 고를 때 '어디에 있느냐' 만큼이나 '집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단지라도 거실 창을 통해 탁 트인 호수나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지, 주변 건물에 시야가 막혀 있는지에 따라 주거 만족도는 물론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특히 숲과 산, 공원, 하천 등 다양한 조망 가운데서도 물을 바라볼 수 있는 수변 조망은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변 공간 자체가 한정적인 데다, 호수와 인접한 단지라도 실제 세대에서 탁 트인 수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
코스피가 14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3% 넘게 급락하며 6700선을 내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54포인트 내린 6684.3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30포인트 내린 6692.61에 출발했다. 장중 6700선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다.지난 9일 종가 기준 7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6600선까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인 13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8기 건설 사업이 부상하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형 원전 노형이 미국 본토에 건설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주 규모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평가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유틸리티 업종 보고서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 발전소의 후속으로 대형원전 8기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
LG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예정보다 13일 일찍 지급한다. 협력사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상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LG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과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협력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이번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진 의원은 "우리가 파병하거나 군사적으로 기여해서 통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담보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오
가평지역 교육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와 교육당국,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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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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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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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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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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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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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을 시장으로, 세계로…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 성료
단장 이희관․인천대학교 교수, 이하 ‘인천강소특구사업단’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행사에는 국내외 30개국에서 총 738명이 참여했으며, 일반 참가자 608명, 국내외 연사 87명, VIP 23명, 전시관계자 20명 등이 함께했다. 특히 해외 참가자만 124명에 달해 국제행사로서의 외연을 넓혔다. 또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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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구 강남시장 주변 등 5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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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해구 정서진 중앙시장 주변 등 5곳 77만4,92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고·열람했다.시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을 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법적 행정 절차다.시가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곳은 서해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5곳 77만4,929㎡로 ▲정서진 중앙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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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로봇 융합기술 세미나 성료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1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로봇 융합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로봇산업 발전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로봇 분야 협의체 참여기업, 인천대학교 가족회사, 로봇융복합산업부품협의체 회원사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40명 내외로 계획했던 참석 규모를 넘어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료됐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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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 따라 걷는 가을…‘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
의령의 가을이 남강변을 따라 형형색색 꽃으로 물든다. 의령군은 27일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에서 ‘2026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를 개최한다. 꽃단지는 축제에 앞서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개방한다.남강이 굽어 흐르는 강변 7.1㏊에는 핑크뮬리와 가우라, 아스타국화, 댑싸리, 팜파스그라스,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꽃이 펼쳐진다. 개화 시기가 달라 9월 말에는 핑크뮬리가 만드는 분홍빛 풍경을, 10월에는 붉게 물드는 댑싸리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개막식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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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청정 합천 농‧특산물 요리경연대회 성료
합천군은 12일 합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2회 대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14회 청정 합천 농·특산물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합천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합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먹거리의 다양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17개 읍·면에서 참가팀이 출전해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참가팀들은 합천의 대표 특산물인 황토한우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각 팀만의 창의적인 조리법과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