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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조가‘총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운용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내부관리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논리가 현장에서 정면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임금 관련 조정회의에서“조정안이 내년도 총인건비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공기관으로서 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성 접대·부당 환급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 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본인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58명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현황 개요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건수는 모두 358건이었다.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까지 6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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