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사는 위험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설명에 따
원경복 지역부 산청군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어야 할 산청군농협이 연이은 비위와 부실 경영으로 위기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산청군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농지 규제로 인한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부동산 활성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중부뉴스통신 = 문금주 국회의원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대구·경북 지역 농지 거래량이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 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자유전 원칙은
문금주 국회의원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인 만큼, 법정기념일에는 국민의 먹거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하여 농산물 출하대금 문제가 농업계를 뒤 흔드는 큰 이슈가 되었다.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의 입장에 서 봐라, 농산물 출하대금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자의 물품대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 「신탁법」, 「공익신탁법」 등을 준용하여 가칭 ‘농산물 출하대금 신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은 유통업자
폭염이 계속되는 이번 여름.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한숨도 유난히 깊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하는데 정작 산지의 농산물값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겨울무와 양배추, 대파에 이어 양파와 봄배추까지 산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가격은 급락했지만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매년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 대응도 출하정지나 산지폐기 같은 임시 방편이 전부다.관내 부추농가에서 지난 달 부추 한 단의 경매가격이 300원에 낙찰되는 일이 생겼다. 지난해 같은 시기 1500원 내외였던것과
    태안군이 미래 첨단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태안군은 윤희신 태안군수가 지난 5일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피고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요 영농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내외 영농 여건 변화에 대응해 태안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기술을 유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 대상은 △농업·농촌 자원활용 체험농장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시범사업장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현행 ‘농업인의 날’ 명칭을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로 변경해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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