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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진단과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순용 울산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쿠팡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서울 강남역 인근 ‘비밀사무실’로 알려진 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CFS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로,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실무 주체로 지목돼 왔다.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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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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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中 설화수 부담' 던다 … "중국법인 연간 흑자 가능"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본업 경쟁력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에도 COSRX를 제외한 본업 기준 서구권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성장축이었던 라네즈에 더해 올해 상반기
제주농업 '과학 영농' 대전환...'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새해 제주농업의 '과학 영농' 대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경영 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
올해 중대재해 ‘0’ 부영그룹,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에 집중
2025년 중대산업재해 ‘0건’을 기록한 부영그룹이 2026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24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
노나 바이오사이언스, 초기 임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프레임워크 확장
글로벌 항체 플랫폼 기업 노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발굴에서 초기 임상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164조 버티컬 AI 시장, 산업 특화 클라우드가 연다”
생성형 AI 열풍이 전 산업을 강타했지만, 정작 금융이나 의료, 공공 같은 규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용 LLM은 방대한 지식을 갖췄지만, 각 산업 고유의 복잡한 용어와 엄격한 규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버티컬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버티컬 AI 시장은 2024년 약 14조 원에서 2034년 약 164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산업 맥락 이해 필수금융이나 의료 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