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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소관 5개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 5,647만 원이다.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 → 카드사 →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신용보증기금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유출 등 중대 징계자에게도 1억 원대 성과급을 줘 '기강 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은 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총 1억 979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 유출, 겸직금지 위반 등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30명이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과급 지급총액 연도 성과급 지급 총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훈수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섭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7,507명에서 2025년 31,859명으로 4,35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유공자는 13,256명에서 19,426명으로 46.5% 늘었고,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192명에서 28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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