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고,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대 의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됐다.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

현직 경기도의원이 토지 거래, 관리 등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압박해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조르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행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024년 1월 12일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위 고소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

"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 있어선 안돼"최재영 목사, 13일 오전 피의자 조사 예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

구미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도 출동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경북 구미에서 1년간 100여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아들이 몰던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와 아들 C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