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기지역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허위표시 4건 ▲미신고·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의 신고 사례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법을 위반 신고사건은 730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772건보다 26.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521건으로, 지난해 3월 기준 2709건에 비해 29.9% 증가했고 경북은 지난해 3063건에서 올해 3788건으로 23.6%가량 늘었다.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으로 지난해306억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이 홍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수사는 그야말로 ‘깜깜이’”라며 “야당에는 가혹하고 정부 여당에는 관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이중 잣대를 지속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눈치 보기는 물론 여당 시장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라는 시민 비난을 피할 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홍남표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는 가혹하고 정부·여당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처럼 요구했다.검찰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캠프 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이 홍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수사는 그야말로 ‘깜깜이’”라며 “야당에는 가혹하고 정부 여당에는 관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이중 잣대를 지속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눈치 보기는 물론 여당 시장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라는 시민 비난을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