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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가 개선된다고 22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기획 감독은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며, 이번 기획 감독은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순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이번 '기획형 수시감독'은 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24개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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