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ㄱ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대우조선 전 조선소장 ㄴ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의원은 201..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A씨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지난달 회사차인 1t 탑차를 몰고 울산 북구 화봉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편도 2차선인 화봉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통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다. 지정차로 제도가 재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산 지역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년간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771건, 2021년 7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113곳을 점검했다. 울산에서는 11개 사업장 중 5곳에서 5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각 지자체와 F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또 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효율성을 높였다. 울산에서는 11곳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운영 기록부 작성 기준 위반 1건과 폐수·폐기물 위반 사항 각 1건씩 모두 5건의 위반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