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양육을 하고 있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가 법정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소속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씨에게 징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범죄 수익금 수십억 원을 세탁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lt;2025년 10월28일, 12월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대전에서 지난해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lt;2026년 1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수출한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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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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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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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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