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울산에 생산기지를 둔 HD현대중공업은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지역 조선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기소된 직원 9명이 모두 같은 사건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입장을 바꿔 이중제재를
올해 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ㄴ씨, 중국인 남성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월 진행된다. 지난 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개월 여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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