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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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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고양시 상가 지하 저수시설에 빠진 70대 숨져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ｍ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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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설경기 전월比 하락… 5개월째 하락세 경기 어려움 전망된다”
8월, CBSI 68.2… 체감 건설경기 4개월째 내림세 지속하며 부진9월, 8월 지수보다 2.7p 낮은 65.5 전망… 경기 어려움 지속 전망 국내 건설경기지수가 8월까지 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건설경기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202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및 9월 전망’을 통해 2025년 8월 CBSI가 전월 대비 4.9p 하락한 68.2을 기록한데 이어 9월은 8월 실적지수보다 2.7p 낮은 65.5로 전망됐다고 밝혔다.건산연 이지혜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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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오퀴즈에서 "다이슨 무선청소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9월 4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다이슨 무선청소기'관련 문제는 "핫딜몰 9월특가!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