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범죄피고인-변호인-뒷배'가 합심한 악질적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 헌법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범죄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거짓말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라며서 이같이 말했다.법사위는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 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다. 자신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호중이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조 변호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해 선임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와 관련 "수원지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측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민주당 소속 법률위 변호사라고 지목한 인물로 예상되는 A변호사는 전날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23년 6월12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음주 회유'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22일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술서와 변호인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해 추가 주장한다”며 “담당 수사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났다”고 했다.그는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씨가 김씨 퇴장을 요구, 칸막이가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퇴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변호인 측 의견도 물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재판이 문

오는 7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이끌어 갈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공직 내부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어 갈 시장은 정치인·변호인·언론인 등을 망라하는 정무직보다는 실무형 관리직이 전·현직 공무원이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신임 시장 인선으로 전·현직 공무원 등 내부 발탁이 나온 배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주도와 양 행정시 간 업무 분장과 조직 개편, 예산 분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자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대표 변호인이 되기로 결정했는가라며 꼬집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오늘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자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한다고 한다.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총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