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범죄피고인-변호인-뒷배'가 합심한 악질적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 헌법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범죄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거짓말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라며서 이같이 말했다.법사위는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 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다. 자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와 관련 "수원지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측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민주당 소속 법률위 변호사라고 지목한 인물로 예상되는 A변호사는 전날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23년 6월12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총공세에 나섰다.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변호인 쪽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술과 음식을 먹으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 전 지사는 "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씨가 김씨 퇴장을 요구, 칸막이가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퇴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변호인 측 의견도 물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재판이 문

'음주 회유'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22일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술서와 변호인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해 추가 주장한다”며 “담당 수사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났다”고 했다.그는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변호인 쪽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오는 7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이끌어 갈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임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공직 내부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어 갈 시장은 정치인·변호인·언론인 등을 망라하는 정무직보다는 실무형 관리직이 전·현직 공무원이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신임 시장 인선으로 전·현직 공무원 등 내부 발탁이 나온 배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주도와 양 행정시 간 업무 분장과 조직 개편, 예산 분배,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