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A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를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마스크를
대구에서 스토킹을 하던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대구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법의 존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씨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그가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극형을 요청했다.검찰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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