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검찰 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결심 절차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살인범에 대한 심판은 끝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의 죄명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윤기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의 법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을 가른 것은 지휘부의 한 문장이었다. 성범죄는 조용히 하자는 취지의 발언, 검찰이 확인한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말이다. 광주지검은 2일 그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대상은 전 국수본부장과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이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를 묵살하고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폭력·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선친은 "부모·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유훈을 남겼다.형은 "이제 제발 제 갈 길 가자"며 소송 중단을 바랐다.동생은 "100% 절연 원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벌써 십수년째 이어지는 효성가의 소송 모습이다.지난달 21일과 28일 서울중앙지법.12년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조현준-조현문 형제는 예상대로 눈길 조차 마주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조 회장은 단빛재
한 여학생의 죽음에서 죄명이 지워질 뻔한 사건, 그 첫 법정 심판이 14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이날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경사의 첫 재판을 연다.두 사람의 공소사실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장윤기의 차량이 보관된 장소와 열쇠, 주거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해 성범죄 목적 살인의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인멸·은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 '온비드'에서 이뤄진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로, 근거법은 국세징수법이다. 인터넷 전자입찰로만 진행돼 입찰하러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반면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담보권 실행이나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파는 절차이며,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다. 정해진 매각 기일에 관할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이 진행된다.두 제도 모두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낙찰 이후가 다르다.부동산 경매는 낙찰자가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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