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북한 주민들의 미국 기업 원격 근무를 도와 임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여성을 기소했다.지난 1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기소된 여성은 크리스티나 채프먼으로, 검찰은 이 여성과 함께 해당 계획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채프먼은 미국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가짜 신분으로 미국 회사에 취업해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9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미국인 60명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60대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해군 잠수함 장비를 허가 없이 대만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던 업체 이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지난 17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

대법원 1부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 A씨와 전 교수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3~5월 교수 채용 과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80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뒤 때려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전·현직 언론인 3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 6명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검사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