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대중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의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

데이팅 앱에서 남성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속보 =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수백 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이 유죄 판결되자 포항시 남구청이 복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예고했다.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건물에서 22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