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아들이 몰던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와 아들 C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미국 연방 검찰이 북한 주민들의 미국 기업 원격 근무를 도와 임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여성을 기소했다.지난 1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기소된 여성은 크리스티나 채프먼으로, 검찰은 이 여성과 함께 해당 계획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채프먼은 미국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가짜 신분으로 미국 회사에 취업해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9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미국인 60명의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전·현직 언론인 3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 6명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검사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