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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 해당 사업부지 내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엔리조트가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4필지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 조성을 하지 않아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더구나 4필지 중 2필지 6000㎡는 한화 측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
충남 당진시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등으로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등록된 토지의 지목 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 주택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나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토지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송악읍, 신평면, 송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충남 금산군은 연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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