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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이 건축되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충남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문경시는 2025년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농촌체류형 쉼터, 4개월간 4000건 넘게 신고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4월까지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누적 신고 건수가 4240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농지대장에 등재된 건수는 464건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쉼터는 대체로 10평 내외의 소형 주택으, 가격대는 3000만원부터 1억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작년부터 다수의 건축박람회에서 관련 모델이 꾸준히 전시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침체된 건축시장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지역 활력타운 10곳 선정…
문경시는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농지법’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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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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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50% 감면…출산 장려 박차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천안시는 17일 올해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추
치솟는 금값에 엇갈린 희비…투자자 '환호'·소비자 '주저'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오히려 손님이 줄어서 문제네요.”17일 오전 10시30분 인천 남동구 한 금은방.이곳에서 34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한 김 모 씨는 “금값이 급하게 오르내릴 땐 구매자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를까 싶어 망설이다 안 판다"라며
대리 구매 요구·노쇼…'공공기관 관계자 사칭' 사기 행위 기승
경기도 일원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13일 수원소방서 직원을 사칭해 '00코리아' 등 8곳의 소방물품 납품 및 청사 시설 보수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칭범은 실제 소방공
개발제한구역 수십년 폐해…새 정부 해법 나올까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지역 차별로 여겨져 온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따른 규제가 집중된 곳으로, 매년 재산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기
지역대학 생존 전략, 함께 해법을 그리다
대전시가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전시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지역대학과 혁신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의 국가전략사업인 ‘글로컬대학30’의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예비지정 대학의 대응 역량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