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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 처리 과정에서 특정 민원에 대한 행정 처리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개 석상에서의 욕설 파문까지 더해지며,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성화’ 제도가 없으며, 사후 추인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건축법상 일부 불법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통해 사후 승인될 수 있으나,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이 얽힌 경우 추인 자체가 제한된다.진도군의 경우
강원 정선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정선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과거 형질변경 이후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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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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