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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농지 전수 조사에 앞서 임차농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 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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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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