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재판부는 오 군수 측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또 다른 홍보 담당자는 없었는지, 있다면 비용 보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등을 물었다.창원지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최대 5000억원 대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

캐나다 자금세탁방지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규정 위반 혐의로 43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캐나다 금융 규제 당국인 금융거래 및 보고분석 센터는 "바이낸스는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외환 서비스 사업자'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FINTRA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5902건에 대한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등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해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출연재산 1% 의무사용 요건을 주식 보유 요건에서 제외하고 미달사용액 200% 가산세만 부과* ’24.1.1. 이후 개

검찰이 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건에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가 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ㄱ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김충섭 시장의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

발전소 관련 기술 자료 등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 자문 업체 대표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와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시정 역사에 기록될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시간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