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재정 편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 개설기관에 1775곳이다. 환수 결정액은 2조91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이 기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말씀을 전한다”며 ‘청년들에게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종교적 표현을 빌려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며,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는 김낙수 부장이 5억 원 퇴직금 받은 것에 5억 5000만 원을 빌려 상가를 사서 월 1000만 원 월세를 꿈꾸다 분양 사기에 걸려 버린 사건이 화제다. 10억 5000만 원 상가에 월 1000만 원을 받으려면 11%의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상가가 아닌 커버드콜 ETF를 샀으면 안전하게 월 1000만 원을 벌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 커버드콜 ETF는 금융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도 아니다. 세상에 안전하게 월 1%를 얻을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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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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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부문 평가에서 도내 49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부천시소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자 등록관리와 진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질환
SKT, 5000억개 매개변수 초거대 AI 'A.X K1' 출격… 글로벌 3강 정조준
SK텔레콤 정예팀이 매개변수 500B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통해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SKT 정예팀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대국민 프리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2029년 착공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화북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LH는 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에 공사를 착공해 2033년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사업지구는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