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지난 2월 말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가운데 원청과 하청업체가 내야 할 과태료만 약 2억 77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법처리 이후 부과될 벌금까지 고려하면 안전 관리 미이행으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안동시는 5월 16일 서안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 사고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번 단속은 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과적 및 적재불량 ▲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단속 결과 적재불량 4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전·현직 언론인 3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 6명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검사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

휴대전화 앱 개발 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명의자이자 유령업체 대표인 7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국제학교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 사진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이다.피해자들로부터 A군 범행 사실을 듣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