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5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

당시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 구속영장 기각넉달 만 대진연 간부 대상으로 영장 재신청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심사 예정경찰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현장에서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넉 달 만이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 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15일 오전 12시15분쯤 오산시 두곡동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스포티지 차량이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 A씨와 승객 30대 남성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스포티지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 C씨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두 차량에 이들 3명 외 다른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C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기소 했다.박 전 상임감사는 지난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인 ㄱ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ㄱ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