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경력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으로서 행정및 민사소송, 소송 관리 및평가, 패소 분석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적임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채용되면 ▲행정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민사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소송 결과, 소송 수행 과정 관리 및 평가 ▲패소사건 원인 분석 및 피드백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체납자
연수구는 지난 11일 연수구 공영버스에서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소통 버스데이’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3일 정식 개통한 연수구 공영버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구민 10여 명이 참여해 구청장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테크노파크역에서 송도역까지 운행하는 ‘연수 03’ 노선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탑승한 구민들은 공영버스 이용 경험과 소감, 운영 관련 건의 사항, 개선 사항 등을
합천군 쌍책면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쌍책면 체육회 임원 및 쌍책면 이장협의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이장회의 및 면민체육대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협조 사항 전달과 당면 추진 업무 설명, 마을별 건의 사항 청취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30회 쌍책면 경로잔치와 제35회 면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정화섭 체육회장은 “면민 체육대회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회에서
충북 단양군이 군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5일 “살고 싶은 단양, 돌봄이 함께하는 건강한 단양”을 비전으로 ‘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지원협의체는 단양 전역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 추진체계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속보=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 이전 여러차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장 내 유증기와 기름찌꺼기의 위험성이다.이번 화재에 불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불쏘시개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사항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는게 수사와 노동당국의 견해다.유해물질 제어·환기 시스템 관리의 실패로 덕트
진주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읍면동의 복지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복지제도의 잦은 변경과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 사항 ▲의료급여 사업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 읍면동에서 진
지난 4일 발생한 대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이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3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노동청은 추가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경산시가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과의 협력 체계 구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TF팀 및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전수 재조사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TF팀 단장인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 추진 내용과 협조 사항 전달,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TF팀은 불법 점용시설 단속 운영 총괄 부서인 하수도과를 중심으로 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중부뉴스통신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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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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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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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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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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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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